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의료인력 관련 비용이 대거 증액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정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관련 연구 및 기준 마련 예산이 늘어나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15일 메디칼타임즈가 조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예산에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의료자원 효율화 정책연구)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지원(시니어 의사 매칭사업) 관련 비용을 모두 증액 요청했다.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의료인력 관련 비용을 대거 증액해 제출했다. 자료는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의사 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인력의 효율화를 꾀한다는 목적에서다. 주목할 대목은 정부안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해당 부분에 추가 증액했다는 점이다. 복지위 예결산소위 예산안이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본회의에서 소폭 조정이 있을 순 있지만 전년 대비 삭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인력 예산 115억 원 증액…연구·기준 마련 속도이중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관련 예산이 올해 320억5900만 원에서 내년 407억1800만 원으로 2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291억4300만 원으로 줄이려고 했지만, 국회가 오히려 115억7500만 원 증액했다.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필수의료 문제해결 및 미래 인재 육성 지원으로 보건의료인 수급·관리 등을 광범위하게 다룬다.이중 의사 인력과 관련해선,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관리' 및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에 20억3000만 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는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에 20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의료계는 이 같은 예산 증액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관련 연구와 인력 기준이 의대 증원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직종별 인력기준은 의사 증원을 주장하는 측이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하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한정애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4월 보건의료노조·건강정책학회·대한간호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하고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을 촉구하기도 했다.현재의 지역·필수의료 문제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국립의대 설립을 통한 중장기 의사 수급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답 정해져 있는데…"의대 증원 연구 예산이냐"별개의 사업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에도 같은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객관적·과학적 근거자료 도출을 위해 '의료자원 효율화 정책연구'에 3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미 의대 증원이라는 답을 정해놓은 상황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 반발을 불식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위한 과학적 근거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 수급 관리나 인력 기준 관련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상당히 공교롭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관련 내용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현장에서 생기는 다른 직역의 업무 과중도 모두 의사 부족 때문으로 귀결되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다른 의사단체 임원 역시 "적정 의사 인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관련 연구의 목적이나 전제가 의대 증원으로 정해져 있어 그 결과가 끼워맞추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회원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의대 증원은 답을 정해놓고 퍼즐을 맞춰가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 관련 연구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객관성·독립성을 갖출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국 관련 연구가 의사 증원의 도구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우려인데, 정부 역시 이런 우려를 뼈아프게 받아들여 객관성을 획득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가 '시니어의사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료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관련 사업 설명■국회, 시니어 의사 매칭 힘 "필수의료 새 돌파구"반면, 의료계가 의대정원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추진하는 '시니어의사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예산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사업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퇴직을 앞둔 숙련 의사 인력을 공공의료기관과 매칭하는 것이 골자다.복지부는 해당 예산안엔 관련 사업을 제외했지만, 복지위가 그 필요성을 인정해 2억1800만 원을 증액했다. 해당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지는 이후 예산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실제 의협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대한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는 ▲지방의료원 26곳 ▲적십자병원 6곳 ▲보훈병원 2곳 ▲산재병원 4곳 ▲보건의료원 1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강원특별자치도 3곳 8명 ▲경기도 5곳 31명 ▲경상남도 3곳 11명 ▲경상북도 5곳 20명 ▲대구광역시 2곳 7명 ▲부산광역시 1곳 2명 ▲서울특별시 2곳 7명 ▲인천광역시 4곳 23명 ▲전라남도 3곳 8명 ▲전라북도 4곳 20명 ▲제주특별자치도 1곳 8명 ▲충청남도 4곳 20명 ▲충청북도 2곳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필요 진료과목 인원은 ▲내과 53명 ▲신경과 10명 ▲비뇨의학과 9명 ▲소아청소년과 8명 ▲정형외과 8명 ▲영상의학과 8명 ▲이비인후과 8명 ▲피부과 8명 ▲응급의학과 7명 ▲신경외과 6명 ▲외과 6명 ▲정신건강의학과 6명 ▲가정의학과 6명 ▲마취통증의학과 6명 ▲안과 6명 ▲산부인과 4명 ▲재활의학과 4명 ▲일반의 3명 ▲진단검사의학과 2명 ▲병리과 1명 ▲직업환경의학과 1명 ▲흉부외과 1명 등이다.현재 활동하지 않는 의협 회원이 1만200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이 사업이 지역·필수의료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의협은 그동안 외면 받아왔던 이 사업이 이제라도 주목받게 됐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또 예산을 배정받게 된다면 이를 매칭 인력 고용 및 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장기적으로 의사 외에도 의료진을 구성할 간호인력 등의 고용방안을 만들고, 이들이 해당 지역에 머무르면서 이용할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의대 증원에 비해 시니어 의사는 바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라며 "이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해 시니어 인력의 사회적 참여·경제활동 등을 활성화해야 하는 시기적 여건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시니어 의사는 도심 지역 생활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청년 세대 의사들과 니즈가 달라,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캠페인 형태로 추진하면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171명의 의사를 추가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기관 간 매칭사업에 나섰다.31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한 전국 공공의료기관 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39개소에서 22과목, 171명의 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전국의 지역공공의료기관이 171명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기관 간 매칭사업에 나섰다.필요 진료과목은 ▲내과 53명 ▲신경과 10명 ▲비뇨의학과 9명 ▲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영상의학과·이비인후과·피부과 각 8명 ▲응급의학과 7명 ▲신경외과·외과·정신건강의학과·가정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안과 각 6명 ▲산부인과·재활의학과 각 4명 ▲일반의 3명 ▲진단검사의학과 2명 ▲병리과·작업환경의학과·흉부외과 각1명 순이다.이번 수요조사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추진중인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가칭) 일정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전문성이 풍부한 의사인력이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진료체계 안정화, 필수의료 지원에 기여토록 한다는 목표다.다만 명칭의 '시니어'와 관계없이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는 의사라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퇴직이나 휴직 또는 기타 사유로 진료를 쉬고 있거나, 이직을 준비 중인 회원들이 재취업 시 선택할 만하다는 설명이다.우선 의협은 지역공공의료기관들의 세부 채용조건에 대한 면밀 검토를 거친 후 진료과, 지역, 연령, 활동여부 등을 고려해 근무확률이 높은 의사를 선별한다. 이후 기관과의 매칭을 시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의사회와 산하단체, 의협 홈페이지 등 각종 채널을 통해 관심 있는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에게 매칭에 필요한 구직정보 체크리스트기본 인적사항, 이력사항, 희망근무조건, 희망기관 우선순위 등을 수집해 매칭의사 추천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매칭 알고리즘에 따른 컨설팅 제공 등 채용 성사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실력과 경륜을 갖춘 의사들이 지역 곳곳에 재배치돼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의료불균형을 바로잡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진단 아래 지방의료원 의사 채용에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니어의사-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이 그것인데 처음 시도하는데다 가능성까지 확인해 봐야 하는 만큼 은퇴, 시니어라는 단어에 갇혀있기보다는 비활동 의사까지 활용하는 가능성도 열어뒀다.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지난 6월 (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 사업을 위한 TFT를 구성했다. 매칭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의료체계 규제 혁신방안의 세부 추진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의협은 올해 초 NMC와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체계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부가 은퇴의사 활용을 위한 장을 마련해 주고 의협과 NMC가 은퇴의사와 의료원 매칭을 위한 실무를 맡는다. 여기에는 56개 지방 공공의료원이 참여를 예고했다.보건복지부는 의협, 국립중앙의료원과 (가칭)시니어의사-지방의료원 매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의협은 부족에 시달리는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 의향이 있는 퇴직 의사 활용을 내세우고 있다.NMC는 이달 초까지 전국 공공의료원에서 필요한 의사 수, 진료과, 근무 가능 시간 등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 의협은 은퇴한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 활동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는 작업을 한다.복지부는 NMC와 의협이 실제 은퇴 의사와 의료원을 매칭하기 위한 실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수요조사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시니어 의사가 근무할 지역과 진료과 매칭을 위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더불어 구체적인 사업 진행에 필요한 예산을 고민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매칭 사업에 참여한다고 해서 참여 인력이나 의료기관에 별도의 비용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공공임상교수제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박 정책관은 "만약 국립대병원 의사가 근처 지역 의료원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 소속 대학병원 월급을 받고 플러스알파를 의료원에서 받는 식이다"라며 "의료원이 은퇴의사를 채용한다고 비용을 따로 지급하지는 않는다.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것이니 인건비는 부족한 의사수만큼 갖고 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시니어 의사도 의료인력 부족 현실을 채워줄 수 있는 중요한 한 축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이지만 이들 만으로 부족한 의사를 모두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실제로 채워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라며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델링을 먼저 하는 과정이다. 이후 예산 규모, 세부 지출 내용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도 그럴 것이 지방 공공의료원이 원하는 의사와, 은퇴 의사가 원하는 근무 환경이 얼마나 '매칭'이 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실제 의협이 자체 설문조사 시스템으로 의사 2016명을 대상으로 은퇴 후 진로 선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사들은 적정급여, 근무지역, 근무시간, 전문가 진료, 거주공간 등을 가장 중요한 근로 조건으로 꼽았다. 가장 많았던 답변들만 종합해 보면 은퇴 후 근무일수는 주 3일, 하루 적정 근무 시간은 4~6시간, 희망 월급은 600만~700만원, 근무 지역은 수도권이었다.의사들의 요구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 의료원은 '필수의료'에 종사할 인력, 주 5일 동안 근무할 인력, 당직을 설 수 있는 인력을 원한다면 '매칭'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그렇다 보니 정부도 '시니어', '은퇴'라는 단어에 한정하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의협은 은퇴의사에서 나아가 비활동 의사도 매칭 사업을 위한 인력 풀에 넣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정책관은 "현재는 시니어, 은퇴 의사로만 한정돼 있는데 정해진 건 아직 없다고 보면 된다"라며 "시니어라고 해서 굳이 65세 이상만 된다고 할 이유는 없다. 아직 예산 확정도 되지 않은 파일럿 상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운용해 보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 붕괴 대책으로 은퇴한 시니어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한의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의사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그 대신 한의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문제에서 은퇴한 시니어의사 활용하는 대안은 의사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필수의료 대책으로 시니어의사·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한의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대한의사협회  은퇴의사 활용 설문조사 발표회이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을 추진 중인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 특히 의협은 지난 13일 의사 20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과반수인 57.9%가 은퇴 의사를 활용해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가 가능하다고 답했다.또 응답자 63.1%는 은퇴 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뜻이 있다고 밝히면서 관련 사업을 활성화할 발판이 마련된 상황이다.실제 의협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칭사업 TFT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국회에서도 관련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이에 한의협은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3만 명의 한의사의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추진을 촉구했다. 한의사 역시 충분한 교육과 임상, 연구경험 갖춘 의료인이라는 설명이다.한의협은 시니어의사로 지역·필수의료 인력난을 해소하자는 의협 주장은 직역이기주의라고 각을 세웠다.현재의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의 원인은 필수의료 인력의 소득이나 처우가 나빠서가 아니라 의과 의사의 25%가 피부·미용 등의 분야에 쏠려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런 상황에서 의사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본인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이기주의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의 해법은 왜곡된 피부·미용 의료시장 개선과 의사들이 의료를 독점하는 기형적인 시스템의 개편이다"며 "본인들의 책무는 방기한 채 건강보험수가 올리기에 열을 올리는 의사들은 반성과 함께 사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충분한 교육과 임상, 연구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 참여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필수의료 인력 사태 수습과 국민건강증진, 생명보호를 위해 필수 및 일차 의료 분야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 2명 중 1명은 '은퇴의사'를 활용하면 의사증원 없이도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14일부터 26일까지 자체 설문조사 시스템으로 의사 2016명을 대상으로 은퇴 후 진로선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13일 공개했다.의협은 13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은퇴의사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공개했다.결과에 따르면 절반이 훌쩍 넘는 57.9%가 은퇴의사를 활용하면 의대 신설 등 의사증원이 없이도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불가능하다는 응답자 비중은 17.8% 수준이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부족 원인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데에 두고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의사인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의협이 진행한 설문조사 응답자 63.1%는 은퇴 후 의료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한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뜻이 있다고 했다.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에 근무를 해야 할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으로는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는 점, 의료 인프라 부족, 친지나 친구 등 사회관계의 단절을 꼽았다. 18%는 지방으로 이전 근무를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했다.의사 57.9%는 은퇴 의사를 활용하면 의사증원 없이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가 가능하다고 답했다.은퇴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적정급여, 근무지역, 근무시간, 전문과 진료, 거주공간 등이라고 답했다. 은퇴 후 주 근무일수는 주 3일이 44.7%로 가장 많았고 주 4일이 28.6%로 뒤를 이었다. 하루 적정 근무시간은 절반 이상인 54.7%가 4~6시간이라고 응답했다.은퇴 후 희망하는 월급은 38.1%가 700만원 이상을 원했고, 34.2%는 600만원이라고 했다. 100~200만원대의 월급만 받아도 된다고 답한 사람도 1.4% 있었다.의협은 현재 은퇴의사 활용을 위해 최근 국립중앙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TFT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국회 등에서도 의료취약지 등 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은퇴 의사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이필수 회장은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니어 의사를 활용한 지역 공공병원 매칭 사업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의협과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이 함께 추진 중인 시니어의사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의 향후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공공의료 영역에 퇴직 의사(시니어 의사)를 참여토록 하는 사업을 7월부터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27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의협, 국립중앙의료원(NMC)과 '(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매칭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의 세부추진과제 중 하나다. 일할 뜻이 있는 퇴직 의사 또는 퇴직 전 이직을 희망하는 의사와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공공의료기관은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 심화 등에 따라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사업은 7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보훈병원 등 총 56개 공공병원이 참여할 예정이다.NMC가 공공병원 구인정보를 수집, 검토해 의협으로 전달하면 의협은 보유 DB 등을 활용, 적정 인력을 매칭해 NMC로 회신하는 방식이다. NMC 는 매칭된 인력과 근무할 공공병원에 대한 컨설팅 및 재진입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매칠 활성화를 지원할 예쩡이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근복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인 의료인력 양성 체계 개선과 함께 양성된 인력의 지역/필수의료 유입 방안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책개선 과정을 거쳐 의사인력을 양성하고, 양성된 의사인력을 지역/필수 의료영역에 배치하기까지는 최소한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시니어 의사를 활용한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며 "본 사업이 지역 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지원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위해 복지부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8일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TFT'를 구성하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대한의사협회가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을 위한 실무작업에 돌입했다.앞서 의협은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진료체계 안정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난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사업은 전문성이 풍부한 시니어 의사 및 비활동 의사가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의협과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 추진해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의협은 이 사업을 보다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TFT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시니어 및 비활동 의사들을 지역 필수의료 현장에 투입하기까지 여건 조성과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의협 회원들 중 50세 이상의 비활동 의사 현황과 진료 가능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사회원 상당수가 은퇴 이후 지속적으로 진료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다방면에서 충분한 진료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시니어 의사들이 비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적절 배치함으로써, 필수의료분야 지역 격차와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의협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이달 말 대표자 보고회를 열어 은퇴 의사들의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및 필수인력 확보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책을 활성화해나갈 방침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전경수 기자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의료계의 선택분업 요구 등에 대해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26일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복지부 업무보고 결과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 결과보고에서 복지부는 보건의료체제의 선진화, 보건의료산업의 일류화, 건강보험 운영의 안정화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고 권한대행의 당부사항 등을 전해 들었다. ◆만성병상 상당수 공공의료화 = 김화중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무엇보다 공공의료부문을 2008년까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있었던 보고에서 고건 권한대행은 장관에게 "과연 공공의료를 30%까지 확충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장관은 "현재 급성병상을 만성병상으로 상당수 전환하고 이를 최대한 공공화하고, 만성병상을 대폭 확충하며 보건소 등을 지역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면 2007년까지 공공의료비중을 29%까지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올해중으로 이를 위한 위원회를 3개 정도 구성해서 금년 내에는 구체적 예산규모와 계획을 완성하고, 가을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구상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영혁신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국공립의료기관을 서울대병원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독립된 재정으로 운영되는 특수법인화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 의료계의 선택분업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를 명확히 하고 보충형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대행은 이에 대해 "공공의료를 확충하더라도 민간의료의 활성화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혈액안전관리과 신설 지시 = 장관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혈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 우려와 관련해 '혈액원허가제를 도입'하고 '역추적시스템'을 시행하며, 핵산증폭기를 도입해 검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고 대행은 혈액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복지부의 조직을 개편해서 혈액안전관리과를 신설하라"는 지시를 장관에게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와 관련해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군을 확대하고, 총액예산제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부정청구사전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심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밖에도 "특구내 의료기관 개설시 자본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구내 영리법인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제화를 조만간에 추진"하고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대사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질환별 차등급여 시행 = 또 앞으로 의료급여에도 질환에 따라 제각기 급여비율 등이 달라지는 '질환별 차등급여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중증질환자의 급여확대를 위해 질환별 급여항목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고 진료절차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료급여 환자의 질병이 중증인 경우는 정부가 더 많은 급여를 보조하고 경증질환의 급여비율을 낮춰서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을 막겠다는 계산이다. 이는 의료급여뿐 아니라 기타 기초생활보장제도에도 적용, 생계급여나 자활급여도 근로여부나 가구유형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를 제공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